NLL 발언 파문, 역사는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업지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내 밷은 말 역시 다시 입속으로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말이란 항상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 과의 격이없는 대화일지언정 말이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더 머리로 생각하고 말 해야 한다. 그만큼 사람의 말 이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죽일 수도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 '말 한마디가 천량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말도 아닐 것이다. 반면 말은 주먹이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되기도한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않은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말은 그 학생을 죽음으로 내 몰기도 하니 말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시 NLL에대한 대화내용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있었다. 당시 서의원의 발언은 누가봐도 그렇듯 대선에서 기선을 잡기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모든 국민은 당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설마 그랬을까?라는 반신반의를 했었다. 발언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가 왜곡 될 수있고 당시 대통령의 발언취지가 어떠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재 조명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은 하청업체인가?

 

선거때도 아닌 지금 다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정보위원들이다. 그들은 국정원에 공공기록물 법률에 근거하여 열람을 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어떻게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쉽게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 연람에대해 업무상 필요에따라 국정원장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공개를 할 수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내용이 공공기록물인가? 대통력 기록물로 분류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말이다. 국정원의 이번처사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 되었다. 지금 현재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의 대화내용뿐 아니라 어떠한 것도 공개가 될 시에는 모든것이 재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에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집권당의 요구에 응한것은 하청업체임을 자처한 것이다.

 

 

 

 

 

서상기 의원의 방송출연이 되있었던 100분토론에는 조명철 새누리당의원이 참석했고 정청래 민주당의원이 참석했다. 정의원은 '국정원장의 NLL발언은 국정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개했다'는 얼토당토않는 막말을 했다는 국정원장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으며 사퇴 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인 '국정원과 NLL 진실은?'이었다.

 

 

과연 국정원의 고 노무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물타기식 발언이 얼만큼 잘못 되었고 진실은 밝힐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이 라고 본다. 같은 대화록을 보고 서로다른 입장에서 재 해석되어지고있다. '포기 라는 단어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NLL포기 발언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NLL 한계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한계선 아래에 공동어장을 만들자는데 동의 한 대통령의 대화내용은 분명 NLL포기'에 해당한다는 여당의 주장이다.

 

 

고 노대통령 개인은 당시 어떤 생각과마음가짐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 지는 솔직히 최측근도 모르는 일이다. 대외적인 공개문서나 발언은 제외하고 말이다. 지금 현재 여당의 국민의 눈을 가리고 다른곳으로 화재를 돌리려던 발언이 이제는 제발을 잡히고 말았다. 그 뿐이아니다. 중요한것은 당시의 역사적 사건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서로 각각 다른입장에서 아무렇게나 해석되고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음성 녹취록' 공개하면 해결되나?

 

과거 UN의 정전협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NLL 서해북방한계선은 논란의 여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금현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듯이 말이다. 국제재판소에서 다루어도 명확히 결론짓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NLL포기발언 논란이 지속되고 문서로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음성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과연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번 국정원의 NLL포기 발언이 명확하게 결론 지어질 수 있을까? 필자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그렇듯 불분명한 서해 북방한계선에대해 정상과의 대화에서 나온 NLL발언은 어쩌면 매우 중요한 대화문이다. 이것이 아무렇게나 공개가 되어서는 않된다. 힘들게 성사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이 왜곡되어서도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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