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육부의 선수치기 발표,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한 곳으로 통합해야한다는것은 새 정부의 방침이고 한참 논의중에 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할 할 지에대한 것은 아무런 결정된바가없는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7월 전국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1970년 당시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탁아소'라는 명칭하에 운영되었고 이후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현재에 이르고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관련(보육)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리되어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처음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의미의 탁아소에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뿐아니라 교육부에서의 관리의 필요성과  분리된 관리감독으로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으로 유보통합을 하기에 이르게되었다.

 

 

■ 모든것이 미비한 교육부에서의 선수치기 발표

 

현재 서울교육청에는 미래인재교육과의 유아교육팀이 존재하지만 전문직4면만으로 구성된 팀의 역활은 미비하기에 그지없다. 팀의 재량이 적고 업무수행에있어서 적은인원은 한계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올해 3-5세까지의 누리과정이 포함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아직 모든것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교육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불신만 사기에 충분하다.

 

 

 

 

 

■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가 우려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의 문제뿐아니라 현재 영유아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으로인하여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게되다면 그동안 교육부의 범위를 벗어난 영유아교육이 이제는 본격적인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온 셈이다. 그간 보육과 교육의 양면성을 지닌 어린이집에서의 교육과 보육이 보육의 성질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에 강화가 될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성인의 보살핌을 더 받아야 하고 건강에 더 신경써야 할  영유아들에게 교육의 잣대부터 들이대는 것은 옳지않을 것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영유아교육은 분명히 다를것이기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있다. 이는 거대조직 혹은 관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이들의 권력과 잇권다툼으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약자나 서민들이 혼란을 겪게되는 상황를 일컬어 말한다. 교육부에서의 성급한 발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서로 헐뜻고 힘겨루기하는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그간 어린이집관련 정부의 정책에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결정이 많이 있어왔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선발표에의한 피해도 많이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에의한 정부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혼란과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현재 유보통합관련 TF팀이 가동중인것으로 알고있다. 아무런 결정과 후속 조치가없는 유보통합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발표는 혼란을 줄뿐이고 잇권다툼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부디 최소의 부작용과 혼란을 겪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양면이 존재 할 수 밖에없는 상황에서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서 유보통합의 방향이 결정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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