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목적'을 이루기위한 정부의 비판받을 행동

 

 

---

 

 

(미디어오늘 출처)

 

 

그 답은 언뜻 명확하고도 당연해 보인다. 한 사람이 한 표 행사하기. 그 외의 방법은 차별적이다.

,,,,,,,,어찌보면 대답 할 수 없는 문제인 듯도 하다. 정치 공동체마다 고민하는 문제도 다르지 않는가. 이는 플루트나 대학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 둘의 목적은, 다소 이견은 있을지언정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다. 플루트의 목적은 연주와 관련이 있고,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 활동의 목적이나 목표도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정치에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다만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적에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렇기에 선거라는 것이 있어,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추구할지 선택하지 않는가? 정치공동체에 미리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부연한다면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위험도 있다. 정치의 텔로스, 즉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그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_ 정의란 무엇인가?중에서

 

오늘날 정치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두지않고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적에 가능성만을 열둔다고 했다. 또한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옳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뿐 아니라 현 정권은 그러한가?. 여론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많은 행동들이 난무하며 정부는 철저히 여론을 무시하고있다.

 

 

추운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겨울 한 복판,그리고 곧 있으면 새해가 되고 신정이 기다린다. 어느때보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철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통','안녕하신가?'라는 국민들의 좋지않은 여론속에서 하루빨리 파업을 중단시키고 수서발KTX 민영화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경향신문 출처)

 

14일째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경찰5000여명을 동원해 노조지도부를 체포하기위해 무력진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와 시설물 파괴를 하였다. 그러나 지도부를 잡겠다는 경찰의 판단은 오판이었고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 한채 애꿎은 시민들과 노조원들만을 잡아들였다. 단순 체포영장만으로 수많은 경찰인력을 동원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지탄받아 마땅 할 것이다. 정부와경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다 태운 꼴이 되고 말았다. '망신살이 뻐쳗다'는 말이 이때 쓰이는가 보다.

 

 

과거 2009년 이명박정권 때도 금속노조 파업으로 노조위원장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강제진압을 검토한 적이있었으나 결국 여론 때문에 무산되었고 그 주위를 검문검색하는 정도로 그쳤다고 했다.(오마이뉴스) 그런데 이번 박근혜정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언론사건물내 민주노총지사를 강제진입하고 문을 부수는 어처구니 없고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있다.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녀는 듣지를 못했다, 아니 들으려 하지를 않은것으로 생각 할 수 밖에없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은 노조와 대화로 풀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대화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그것이 소통이고 대화인것이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화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처사이며 무시하는 행동이다. 경찰내부에서도 이해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강압진압이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에 문제가된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KTX민영화'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때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가 더 만들어진다는데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왠 민영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속 사정을 알아버린 많은 시민들은 이제 '난 괜찮으니 잘 해보라고'응원까지 해 주고있다. 그 속 사정에는 정부와 코레일의 꼼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하지 못할 목적이 있고  벌려놓은 많은 사업들을 손해보지 않고 매우기 위함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도 그 일부일 것이다. 그렇게되면 민자 수서발KTX의 국민의 이용비용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 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몫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착각하고있다. 철도가 정부의 것인가? 온 국민의 것이다.

 

 

정부에게 묻겠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들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의 희생양이 국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열려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