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 낸 사립대학, 그 곳은 비리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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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대학등록금인상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사립과 국.공립과의 등록금 차이는 상상을 초월 하고있다. 그렇다고 국.공립 등록금이 저렴한 것이아니라 사립대학에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 뿐 아니라 학과마다 인기있는 과와 인기없는 과,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와 그렇지 못한 과..등 여러가지 이유가 등록금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학은 깊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관으로써 조금 과하다 싶을정도의 등록금은 세간에 좋지못하게 보여지고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호위호식하고 장사를 하고있지는 않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있고 실제 그렇게 비춰지고있다.

 

 

 

 

 

이제는 대학시험을 잘 보고도 등록금 걱정이 앞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돈이라는 현실앞에 막혀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다.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겸해야 만 하는 현실. 한 학기를 쉬어서라도 돈을 벌고 또 한학기를 다니고 남들은 정상적인 기간에 졸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했지만 남은것은 신용불량자 신세. 정부에서는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은 불과 몇 되지않는다.

 

 

(사학연금 출처)

 

 

최근 등록금으로 사립대 교직원들의 '교직원 연금'을 낸 사립대학들이 적발되었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는 2002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회계에서 177억 4000만원을 교직원 사학연금으로 대납한 한양대에 대해' 등록금 일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의 대학(연세대,고려대,포스텍, 아주대등) 유명한 사립대학에서도 교직원 사학연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금액이 208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사립연금의 적용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에이르기까지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은 당연히 적용되며 그외의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까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그 대상이 될 수있다.(사학연금 출처)

 

 

 

 

 

그런만큼 사학재단에서의 등록금으로 장난질 하는 곳이 이곳 이외에도 더 있을지 모른다. 빙산에 일각일수도있는 이번 사태는 투명하지 못한 사학재단들의 어두운 일면만을 보고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간다. 현재도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직접 이사진으로 포진해 등록금 뿐아니라 온갖비리를 저지를고있다. 최근 영훈 중학교 사태만 봐도 쉽게 알 수있는 부분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의의를 저버린 학교는 더이상 학교라기 보단 검은 뒷돈에만 눈에불을 키고 달려드는 비리의 집단밖에는 안된다. 과거 정치권에서의 사학법개정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사학재단을 배불려주는 꼴이 되고말았으며 그 결과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있다.

 

 

 이 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이게 과연 교직원들이 할 짓인가. 어렵게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눈에는 자기 퇴직연금 대신 내줄 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 기간도 적지않는 기간이다. 2002년부터 최근 까지 벌인 행각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학생들의 돈을 갈취한 강도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1994년 사립학교 재적비율 조사결과 유치원 50%, 초등학교 1%, 중학교 26%, 고등학교 50%, 전문대학 93%, 대학(교) 80%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밖에 공민학교·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기타의 각종학교(중·고교 과정) 등은 거의 전부가 사립이다.(출처 두산백과) 그러한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사립재단학교에대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보고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한 연기 지망생 한명이 있다고 치자. 연기 수업을 받고 대표방송국에 입사를 하게된다. 그의 연기를 인정받고  드디어 방송과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명 일약 스타가 됬다. 이제 그의 행동하나 말 한마디는 모두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도하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약 스타가 된 연기지망생을 비유로 들었지만 개인이 설립한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큰 뜻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고 그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하고 졸업을 하고있다. 이제 그 학교는 개인 만의 학교가 아닌 우리모두의 학교이자 꿈을 키우는 곳이 되어버렸다. 초심을 잃고 휘청대고있는 사립학교가 많다.비리와 공정하지 못한 교사임용등 많은 사학비리가 있었고 지금도 자행되고있다. 국가는 더이상 개인의 학교가 아닌 모두의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