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전철 신설은 '권한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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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까지 경전철 9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0년간 총8조 5533억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가 된 후 각 구청장들은 때아닌 화기애애의 모습과 여기저기 홍보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어떤 구청장은 자신의 노력끝에 경전철 재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전철 신설에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개발압력에 의해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전철 신설에대해 각 구청장이나 정치권에서의 말들이 많은 것은 항상 있어왔다. 필자는 이번 서울시의 사업추진에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발이 되어줄 경전철 사업은 응당 해야 하고 또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25조원이라는 부채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잠시 볼 필요가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소식은 놀라움과 동시에 미국같은 강대국에서의 일 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의 큰 충격이었다. 특히 미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있기로 알려져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파산위기의 지경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수긍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또 과연 강대국에 걸 맞는 일이 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부터 말 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분권제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과책임의 결과물 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이란 단어는 '권리나 권력을 나눈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미국의 분권제도는 정치분권이 아닌 철저한 재정분권에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에대해 거두어들인 세금을 마음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금 거둔지방이나 많이 거둔 지방이나 모두 같이 적용된다. 그대신 그에따른 무거운 책임은 분명히 져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에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면 큰 오산이다. 이번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거두어들인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고 그에따른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구조이고 행정절차이다. 미국의 중앙정부는 디트로이트시에대해 권한을 주었지만 책임또한 주었던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디트로이트시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자립도에대한 문제를 항상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항상 재정부족을 호소하고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같은 지방정부가 파산에 이르렀다면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여론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중앙정부는 추가예산지원을 이용해서라도 살릴 것이다.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고 전체를 보지않는다. 지방정부는 항상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적자상태에 허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치고 어디하나 재정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있는 지방이 있는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제일 신축건물이자 번듯하게 지어놓은 것은 지역 시도구청이다. 중앙정부의 계속된 혈세투입은 작은 지방정부의 파산이 아닌 한 국가를 파산에 이를게 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이 지금 꼭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있다. 일례로 당장 무상보육에대한 재정조차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기다리고있는 입장이고 만약 보조금이 없을시에는 당장 지원이 안될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재정상태가 부실한 곳에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생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아래 모든것을 정상화 시킨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정책을 지방정부에 동일시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라 할 수있다. 각 지방정부는 모두다른 재정상태이기 때문에 그에맞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당연한 결과이고 책임을 지지못한 결과물이다. 또한 미국의 중앙정부는 한 국가의 파산을 막기위한 책임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항상 정부나 정치인들은 지방정부의 분권과 균형있는 발전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책임없는 균형발전은 있어서도 않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