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의료 양극화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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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컨베이어 벨트위의 건강

 

정부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에 이어 예견되었던 의료민영화를 진행시키려 합니다. 지난 12월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료협회회원 20만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8만여명이라고 봤을때 약1/4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의료민영화'가 순식간에 검색1순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연설도중 미리준비해온 칼을 꺼내 목에 대고 상처까지 내면서 현재 정부의 의료민영화에대한 압박을 몸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수서발KTX의 민영화 그리고 의료민영화, 철도와의료 두가지의 민영화는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 우선 '민영화'라는 단어의 말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_(두산백과출처)

 

 

현재 의료민영화에 해당되는 국가시설 병원은 전체 민간병원의 숫자와 비교했을때 약 8%에 지나지 않습니다.국가소유의 공공병원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매각하려는 시도또한 없습니다. 정부는 마치 국내의 병원들이 공공의료원인듯 말하면서 민영화를 시켜야 하는 것 처럼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민영화'라는 말보다 '병원영리화'라고 표현하는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법인 자(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료법인이 외부자본을 받아들여 합작투자 방식으로 가면서 부대사업목적의 자법인 병원이 가능하는 말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자법인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고용목적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 투자개방형으로 가는 것이냐는 지적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본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회사로의 합작투자식으로는 길이 열리는 셈이 되고 투자의 목적이 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뿐아니라 외국 여행객,외국인 환자를 유치 할 것이고 병원내 의료행위 이외의 모든것을 갖추어(온천,체육,화장품,문화시설등) 영리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작은 규모의 병원들의 재정악화가 발생하며 그 병원들을 인수합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은 전쟁속이라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 이상의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파고들어 잠식시키고 본질을 회손 시킬 것입니다. 공공의료가 확대되어 안정화를 시켜야 할 시점에 민간자본을 허용하면 소규모 병원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상황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허울만 좋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것이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나라, 그러고도 4천500만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 개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인 나라는 어디 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은 세계1위이나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부실해 후진적인 의료제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료제도가 이처럼 '고비용 저효율'인 근본적 이유가 바로 영리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로 인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우리가 원하는 국민의 건강, 의료비용, 건강보험이 안정화로 진행되어 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의료기관에서 호의호식하며 의료서비스를 받게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질나쁜 진료를 받게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의료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너도나도 영리를 추구하려는 병원들이 속출 할 것이고 의사및 간호사는 환자에대한 진료를 영리의 대상으로 볼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건강보험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에 침식당한 의료분야는 자본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매 한가지 입니다. 그것을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 최소한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