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의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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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있고 돌이되기전 즉 만0세의 영아부터 만3세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과 취학전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까지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8~9시간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기본적인 단체활동(식사,학습,놀이,낮잠)을 하게되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는것이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하루 일과일 것입니다. 

 

 

(중앙일보 출처)

 

 

 그 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정상적인 활동비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용도로 이용되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 비용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면 다양한 어린이집 만큼이나 그 내용또한 천차만별로 다양했습니다. 돌 전인 영아들에게 특별활동비를 받는 곳부터 나이에 맞지않는 무리한 학습활동을 하면서까지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특별활동을 받아온것이 문제였고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적인 용도로 특별활동비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는 아이들의 특별활동에대한 실태조사 한 것입니다. 위 자료로 모든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여부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 할 점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많은 엄마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내 아이만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아이대비 보육교사 숫자와 처우는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학부모까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있을지는 보지않아도 눈에 그려질 것입니다. 아이 한명한명을 돈으로 보는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은 아마도 아이를 방안에 홀로 남겨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과 다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그러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부족한 어린이집을 증원하기위해 지난해 박근혜대선 후보는 공약을 했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씩과 어린이집 100개씩을 매년 증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되고보자 였을까요. 현재 대통령이 되고 1년이지나고있습니다.과연 다음해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부모들에게 반심반의 기대를 하게만들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를 잘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하지 않게해주세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 맡길곳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공고된 시행령)

 

 

복지부와 기재부의 내용조차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내년 어린이집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계획되었던 어린이집 증원계획보다 다소 적게 증가될 것이며 대체교사의 확충은 우수민간어린이집에 국한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개선을위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사전예고하에 방문한것과 차후 사전예고없이 점검하겠다는 계획같지 않은 계획만 나열하고있습니다. 불시방문과동시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거창하게 개선한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형편없던 평가제도로 봤을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지난 12월16일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대한 체계정비를 할 계획이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활동 부모동의'를 기본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의무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 학기가 시작될때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보내서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부모동의를 받고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부모 비동의를 한 아이에게는 그에맞는 특별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잡고 부모에게 과도한 특별활동비를 받았왔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서류한장으로 모든것이 상식이 통하는 활동비와 특별활동을 받지 않을 아이에게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돌이 지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베이비 마사지를 해준다며 활동비를 받거나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이해도 되지않는 영어를 가르치겠다며 활동비를 받고있습니다.

 

 

부모동의서를 받아 특별활동에대한 비용과 내용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탁상공론에 그치지않으려면 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모두 충원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또한 내 아이만 특별활동을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부모가 없어야 합니다. 대체시간과 그 내용또한 상세히 질높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영유아들과 부모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