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선진국들의 정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현재 만 0~5세까지 다니는 영유아및 누리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취학전 보육시설내의 보육과정이다. 이중에는 가정보육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뉘고 만2세까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가능하고 이후에는 누리과정이 있는 보육시설로 옮기던지 애초에 누리과정이 포함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녀야 한다. 이렇게 아이의 연령에따라 분리된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부모에게는 그때에맞게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옮기려해도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아이에게는 환경이 달라짐에따라 적응하는데 적지않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따라 좋지않은 영향을 주기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의 유보통합과정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모든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안한 과정속에서 어린이집 사건사고는 계속일어나고 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지원비교)

 

 

필자는 어린이집 관련 글을 쓰면서 이모든 사고(폭력,폭행,횡령,먹거리,아이 한명당 권리금,보육교사처우,버스사고등)에 있어서 한가지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돈'이었다. 왜 초중고등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비영리이면서 유독 취학전 아이들의 보육시설에있어서는 모두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지...정부에서는 나몰라라 방치만 해오고있었는지...여러모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많다. 영리와 비영리를 이번글에서 정확히 나누려는 것보다는 적어도 아이들 그것도 취학전 아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잘못 됬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눈은 돈을 벌려는 영리추구만이 혈안이 되어있었고 돈 앞에서는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시장 한 구석에 버려진 야채를 가져다 국을 끓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으로 요리를 해주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이한명,한명을 이용해서 높은 권리금을 챙겼다. 어디 그뿐이랴 아이에게 폭력과 학대를 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문제라고 했다.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도 중요하고 교사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돈이면 다 해결될거같은 생각도 든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영리와 비영리단체를 구분짓는 요소중에는 사회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아닌가의 문제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은 영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비영리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은 그 조직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영리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한다. 반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은 돈 보다는 자신이 몸담고있는 조직내에서 어떠한 일의 질적인 향상에 더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게된다. 꼭 영리와비영리집단을 돈으로만 나누려고 하는것보다는 구성원의 마음가짐과 조직내에서의 상하관계및 분위기등 모든 환경요인이 작용함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보육시스템)

 

복지뿐아니라 여러모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보육 복지시스템이다. 위의 표만봐도 우리나라와는 공공분야에 속한 보육시스템이 수치상으로도 비교가 된다. 철저하게 공공분야에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의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있다. 보육단체나 조직이 영리목적의 거대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보육관련 조직은 그와는 분리되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교단체에서의 비영리는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보니 개인이 운영한다고 할 지라도 시설의 숫자가 극히 적을 수 밖에없다. 우리나라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의 선진국 복지시스템이라고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각자의 나라의 상황에 맞게 불평불만은 어디든지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리 감독의 수준과내용은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이 평가받고있으며 시민들의 눈과귀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고 한다. 그들의 나라라고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쳐나가는게 쉽겠는가. 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보내놓고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잘못 했나, 내 아이가 어디 상처가 나지는 않았나.'확인하기에만 급급하다. 선진국의 보육시스템이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우리스스로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육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변화되고있는지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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