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아이들의 먹거리 비용까지 꼭 갈취 해야만 하나?

그들은 아이들이 단지 돈버는 수단 밖에는 되지않는가?

 

 

어린이집 지원금의 횡령과 관련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있다.  최근 인천,부평,부천,고양  일대의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중 급식비를 횡령한 어린이집 111곳의 원장과 관련된 업체 대표들을 검거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횡령한 금액이 무려 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영유아법에 의하여 아이1인당 1740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의 아이들의 급식에 영양상태는 지원금액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맞추어서 조리된 상태여서 음식의 질도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손을 대는 어른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이유식을 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성인과 거의 같은 종류의 식사를 한다.특히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이상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연령대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만1세에서 만3~4세 정도일 것이다. 조금더 신선한 음식을 먹이고 조리된식단을 만들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할 식단이 저렴한 질 떨어지는 식사를 하고있다. 같은 반찬과 간식을 주더라도 더 저렴한데서 구입을 하게되고 부족한 지원비는 아이들 부모의 주머니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청구 할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건 아이들과 부모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 또한 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꾸민 어린이집원장과 업체대표들에게 다신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한 법적 잣대는 없는 것인가?  아쉽게도 아직은 적절한 법적 처벌이 없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벌금형에 그치면서 사람들의 많은 항의를 받고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깟 벌금 내고말지 아니면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에비하면 벌금쯤이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법은 가해자에대한 응당한 처벌에 의미도 있겠으나, 지금도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솜방망이같은 처벌같지않은 처벌보다는 그에 적절한 처벌을 해야 마땅 할 것이다.

 

 

 

지금도 그와같은 범죄를 어디선가 또 저지르고 있지는 않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을 상대로하는 식품업체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허술해서 그동안 9억원이라는 큰 돈을 횡령 할 수 있었나? 그들은 아이들이 단지 돈버는 수단 밖에는 되지않는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서울시는 작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행정업무 간소화라는 명목하에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을 도입했고 타도시에도 확대하여서 지금 운영중에있다. 시스템 도입의 취지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과도한 행정업무로인해서 주 업무에 차질이 있기때문이고, 어린이집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이기도 하였다.

 

 

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점또한 발견 할 수있었다. 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함과 동시에 사용되어야하는 비용들이 쉽게 입력 할 수있게 되있었다. 입학금,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이용비 기타여러 항목들이있었는데 한가지 의문점은 그렇게 드러나는 항목들외에는 모두 '기타'라는 항목들이 너무 많았다. '기타'라는 항목란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것인가? 기타필요경비,기타항목비,기타비용등이 너무 많았다. 이번 사건의 급식비 비용에과련된 시스템에는 업체이름과 대표자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후 사용유무을 체그하면 되었다. 그사이에서 업체대표와 원장과 부풀려진 금액책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있다고 생각되었다.

 

 

<서울시 구청 보육지원팀 인원및맡은임무>

 

지차체의 인력부족은 계속문제가되고있다. 인천의 부평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420개의 지자체관리감독인원이 4명이었다. 한사람이 100개에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꼴인데 이건 관리감독을 하지말라는 처사다.  단속기간에만 몇개의어린이집을 골라서 단속하면 그만인것이다. 어린이지입장에서도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표현이 맞는말일것이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약4500여개가 된다. 지자체25곳에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이 부실 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정부와지자체에서는 각각의 지자체마다 유연한 인력충원을 하여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부실함이 없이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실타래가 꼬여있어도 시작과끝이 있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나치는 어른들에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을 믿고맡길 수 있고 그런아이들을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 일 것이다.

이미지 다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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