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꼭 버려야 할 것들..

 

국회 법사위에 4개월째 계류중인 무상보육사업...

 

지난11뭘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국고보조금비율이 현행 서울은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하는데 여야 모두 확정했다. 마지막 국회법사위에서 판결만을 남겨놓은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서울 서초구청에서는 다가올 5월에는 무상보육에대한 지원을 재정고갈로인해서 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의 중산층 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여러 지자체에서 도미노식으로 재정고갈을 직면하게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겨례 출처>

 

지하경제 양성화가 복지재원 확충의 돌파구가 될까?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더 걷기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가동중이다. 지하경제란 말그대로 수면위에 드러나지않는 경제이고 돈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내지않는 돈 이다. 지하경제양성화란 취지하에 부유층의 불법탈루와 소액 현금거래가많은 유통업,외식업, 협력업체와 계약을 신고하지않는 건설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있다.

정작 가까운 정부고위공무원들부터 소사해야되지않을까? 장관내정자들의 편법증여나 증여세,양도세 탈루 또는 납부 기피,지연은 모두 의도적인 세금포탈, 즉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이다. 마약이나 도박,성매매같은 부분은 애초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윗물부터 정화해야 할 것이다.

 

 

 

나무는 왜?자신의 일부인 잎을 잘라 버릴까?

 

나무의 "떨켜"현상은 일조량이 많은 시기에는 충분한 광합성작용으로 인해서 푸른색이었다가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나무의 광합성작용이 줄어들게된다. 그때 나무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광합성이 줄어든것을 최대한 골고루 이용하기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인 잎을 잘라버린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 적은양의 광합성으로 살아있고자 취하는 최후의 생존전략인것이다.

 

 

지자체에 이용되는 국고확충비율은 여야의 합의하에 처리가 되었지만 국회법사위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두고 아직 계류중이다. 대통령의 공약중에 하나인 무상보육으로 가는길목을 잡고는있지만 이것은 단지 과정일뿐 곧 정상적인 배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있는지는 앞으로 관리와감시의 눈으로 잘 지켜봐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국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고위.공무원들의 비리에 둘러싸여 엉뚱한곳으로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건강한 지자체가 되기위해서는 앞으로 더 건강한 나무가되기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과감히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않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일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당 돈으로 계산해서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 실제 교사가아닌 사람을 등록해놓고 허위로 예산을 올려 가로챈 행위들..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정들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을 주는사람이나 받는사람들이 서로 감시에 대상이고 믿지못하는 사회에서 복지재원을 아무리 쏟아부어야 무엇하겠는가? 다시한번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되집어봐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

 

덴마크의 복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대다수는 자신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말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난다. 덴마크에서는 이를 조율하여 의사나 농부나, 대졸자나 고졸자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합니다. 누군가가 많이벌면 번만큼 세금을 많이내기도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흥미로운점은 생활곳곳에 협동조합이 침투해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상보육에대한 복지정책을 펼지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한가지한가지 시정되어야 할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더 공정하고 행복한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잘 읽으셨나요??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 추천은 많은 힘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