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비만세 폐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지난해말 덴마크는 2011년말에 시행했던 비만세를 폐지하였다. 덴마크의 비만세를 시행 할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세금이었다. 비만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하는것인가?라고 할 정도 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 비만세에대해서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가먹는 음식에 원료가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되는 것에한해서 세금을 더 책정하는 세금이다. 버터,육류,설탕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원료의 가격인상은 물가상승과 직결된다. 

 

 

 

데마크의 비만세도입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오랜 논의끝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증세는 다름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증세라고 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명목이 더 컸다고 할 수있다. 특히 국민들의 비만으로인해서 각종 질병과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때문에 시기에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비만세는 왜 페지되었는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있고 덴마크의 비만세의경우는 초기 정책시행 할 시기에는 국민의 건강증진과의료안정 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비용과물가상승 비싸진 가격으로인해서 물건이 팔리지않으므로 인력감축등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된것이다. 국민들은 인접국가에서 원정쇼핑을해서 사먹는게 싸게 구입할 정도였다. 그러한 돌발사태를 미리 견제하지 못한 정부는 시행1년만에 비만세 폐지를 하게된 것이다.

 

 

정부의 비만세 도입이 나쁜것인가?

덴마크는 다른 어떤나라보다도 복지가 잘 된나라이다. 세금을 10%정도를 내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월급의 60%를 차지한다. 비록 비만이 개인의 건강문제라고는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가되면 의료재정에있어서 지출이 많아지게되어있다.

그렇게되면 같은 세금을내는 건강한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건강한 삶을 살 수있게 국가차원에서 고안한 세금정책이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을리없을것이다. 이러한 증세는 긍적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는데 충분했다. 덴마크 정부의 비만세도입이 나쁜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증세정책은 국민들의 일자리 감소에따라서 역풍을 맞은것이다.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렇듯 정책실행에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있다는 좋은예을  덴마크의 비만세에서 엿볼수있다.

정부와여당의 국민증진을 명목으로 담배값 인상론에대한 정책에대해서 장안에화재다. 가격을 얼마나 올릴것인지? 가격인상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찬성과반대에대한 논의가 뜨겁다. 담배값인상은 직접세가아니다. 그럼 간접세인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펼치는 효과적인 증세정책인가?  대통령은 이제더이상 서민들의 세금은 증세를 않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지하경제양성화,간접세등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만세폐지에서 보여주었듯이 예상치못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체중을 줄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영국에서는 체중감량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1명당 평균 300달러를 지불했다. 그랬더니 참가자의 44%가 1년 동안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에서발췌>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세련된 정책명목하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 덴마크의 비만세의 경우처럼 폐지되지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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