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없이는 '시간제일자리'는 제2의 비정규직일 뿐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직업을가지고 생활 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직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하던일을 그만두게 될지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은 당해본사람만이 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비참하기 이를데없다. 얼마전 계약직을 가진 직장인을 다룬 드라마에서도 방영됬다. 계약직은 사측과 개인의 계약된기간동안에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형태의 직업'을 말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임기안에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꺼내든 카드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이다. 4월말 기준으로 59.8%인 고용률을 임기 마직막 해인 2017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것은 임기 5년동안 2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5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의 폭을 29만개로 추측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을 발표후 야권과 노동계 및 사회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의 시간제일자리에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첫째 현실적으로 시간제일자리가 과연 얼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화를 찾을지 의문이고 둘째 제2의 비정규직으로 인식되지는 않을지도 크게 우려되고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사정의 지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잠식시키지 못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굴지의 대기업들의 고용률은 한해의 국민전체의 고용률을 좌지우지 할 정도이다. 매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따른 발표가 있으면서 대기업에서는 그 해 신입.경력등 고용발표를 하고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기업에대한 일종의 압력도 있을것이다. 정부의 큰 숙원중 하나가 높은 일자리 창출에의한 국민들의 먹고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이기때문이면서 새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은 반짝 이벤트성 고용계획을 발표하고 정규직을 줄이기도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기도한다. 그렇게 비정규직을 늘려 정부의 방침에 적극 참여하듯 모양새만 갖추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다. 이번 시간제 일자리 확대계획이 오히려 제2의 비정규직만 늘리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이다.

 

■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의 성공요인

 

 

 

 

 

정부에서는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정책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큰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은 맞다. 그들은 1983년에서2000년까지 매년 2%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고 이것은 시간제일자리가 큰 몫을 해낸것으로 평가하고있다. 그들이 그러한 성과를 이룬데에는 노사정의 긴밀한 협조와 조직적인 체계하에 사회적마찰을 줄여가면서 모든 민간,공공부문에서 시간제일자리에대한 주도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그들이 우려했던 요소.

 

그들이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데에는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또한 처음시행될 때에는 사회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그것을 우려했던 이유들이 몇가지 이유로는 첫째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자리를 대체했다는 것 과 둘째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아 정규직과의 임금및 질이떨어지는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는데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반면 전일제근로시간은 1980내 중반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이것은 시간제일자리가 전일제일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어려운 증거이다. 이것은 비자발적인 고용률이 아닌 자발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겠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억지로 일을 하게되면 그일은 얼마가지못하고 내 팽겨치게되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것과 비자발적으로하는 것은 고용률의 지속적인 흐름과 큰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록 되어야 하겠다.

 

■ 벤치마킹을 통해 배워야 할 것. 

 

벤치마킹이란 상대의 좋은점을 내것에 맞게 융화시키면서 장점을 살리는데 있다. 그들의 시간제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마련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위함과 시간제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을 기록으로 보여주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복지급여, 보육시설,조세와 고용규제등 공공정책의 역활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다. 네덜란드 정책을 벤치마킹 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국민의 호응을 얻고 노사정간에 긴밀한 협조와 체계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간에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인 것들도 많다. 그러한 노사간 틀어진 관계개선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사회전체의 분위기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정책을 펼치는데있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그에따른 예측및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단순 수치상의 일자리창출이아닌 모두가 윈-윈 할 수있는 정책을 펴야하고 노사간 이해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뒷짐지고 쳐다만 보는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또다른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고,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낳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정책의 방향은 육아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 일찍 퇴직한 사람, 노인들의 일자리에 비중을 크게 둘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면서 현직에있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심정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정책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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