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대책안'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대통령이 말한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말한다. 그중 성폭력과 학교폭력은 아직도 여전히 방치된체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여성들의 늦은밤 귀가길, 학생들의 학폭이 줄어들지 않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 4대악중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니 허술하기 짝이없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4대중독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등 중독증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선별검사도구및 의과학 기반의 예방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법원들 형사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인권교육과 과목을 개설해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다. 만약 경찰소,파출소 관할지역의 가정집에서 일어난는 일들을 파악하려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인력이 확보되었다하더라도 무단으로 가정을 단속하기란 쉽지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문제이기때문에 사법기관에서도 이렇다할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의심이 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합니다.'라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알코올 중독자 자신을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는지 모른다. 모든 중독증게가 그렇듯말이다. 한순간 실수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자식에게 하지말아야 할 짓을 하게되는게 중독증상에의한 폭력행위의 결말이다. 남편의 폭력에 자살을 하고 때려 숨이 끊어저야 그제야 수사에 나선다.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중독증상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해서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손 모가지라도 잘라야 그만둘 도박...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다. 범법행위를 비롯해서 비도덕적인 행위, 사기,살인등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나쁜짓들이 많다. 그중에서 도박 역시 인간이 해서는 안될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압두고 각 집안에서는 상대의 않좋은 습관이나 성격등을 두루두루 살핀다. 그중에서 도박을 했다면 열이면 열 부모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도박을 했었다면 그 자식도 보나마나 뻔 하다는 말도 한다. 그만큼 도박은 내력이라 할 만큼 무서운 중독증상에 속한다. 그러한 도박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방지 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가정파탄 이후에나 가능 할 법한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게임 종료됬다는 말이다.

 

 

남의집 불구경하던 사법기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

 

초인종 누르고 뻬꼼한 문틈사이로 나오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듣고 돌아가던 사람들. 파출소가 불과 몇미터 안에 있는데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은 오리무중인 사건, 신고받고 갔더니 조용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러한 아니한 대처로 인해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있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장 보존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사건들이 아지도 많다.

 

 

법치주의 국가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비도덕적인 행위,범법행위를 한 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법기관의 밀어부치기식의 법제도는 우리 서민에게 많이 일어나고있다. 또한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 할 때는 그에맞는 적절한 형을 처해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결국 시간낭비가 아닌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선거공약이라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아니다.

 

 

 

 

 

지금 현재 이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는 폭력이 일어나고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집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곪고 곪아터져야 그제야 말을 한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우리정서를 십분 이해해서 그에맞는 대책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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