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길 들이기가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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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 2년차가 되서야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마저도 몇몇 언론사들은 참석하지도 못 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이루어진 첫 기자회견은 소통의 기자회견이 아닌 불통과일방적인 연설이나 다름 없었다. 시청하는 동안 초등학교 때 월요일 이면 전 학생이 운동장에 나와 뙤약볕에서 시간을 축내며 버티고 서 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반신반의 하면서 시청했지만 연설문이나 기자들의 질문 어디에서도 속시원한 질의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돌출질문이라고 한 것이 '대통령은 퇴근 후 무엇을 하는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만이 오갔을 뿐 이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시 노사관계 구상에대해 '법과 원칙','국민전체의 이익' 두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있었던 철도노조의 '수서발KTX'민영화 반대 파업이 있었다. 정부와 사측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와 많은 국민들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단계이며 고속철도의 가격인상과 적자노선,소외지역의 노선 폐쇠와 같은 국민들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무력으로 제압하고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법과 원칙, 국민전체의 이익'의 입장인지 되 묻고 싶다.

 

공공기관의 파업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노동조합은 노동 조건의 개선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많은 기업의 노조가 결성되있고 저마다 자신의 근무환경과 임금인상등을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파업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전에 사측과의 합의로 파업 없이 절충선을 찾기도 한다.

 

단순 임금인상이나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높이고자 하는 일반기업의 노조와 공공기관의 노조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띄기도 한다. 우리가 종종 방송에서 듣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일반대기업의 노조파업이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의 파업은 국민에게 큰 여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동차 파업으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것 같은가. 가령 신차를 사려고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조파업은 국민들에게의 끼치는 영향정도가 다르다. 당장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하며 전기,수도등 많은 것들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있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공공기관과 노조측의 타협이 결렬됬고 총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그만큼 공공기관 즉 국가기반시설에서의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며 책임의식을 달리 가져야 한다. 그런 노동자들이 파업을 강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얼토당토않은 파업은 곧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업은 정당성과 그만한 이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결국 철도노조 파업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사측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파업을 종결시켰다. 일방적이고 노조 지도부가 구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철도 소위원회에서 얼만큼 서로의 입장과 국민을 위한 결정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이 노조 길 들이기 ?

 

파업이 일단락 된 후 열차 기관사들의 복귀가 이루어 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09년 8일간 파업한 이후 이틀만에 열차운행을 정상화 했는데 (파업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오는 14일까지 KTX,일반열차,화물열차를 정상화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7일 파업 종료후 코레일이 열차 정상화 보다는 노조 탄압과 노조원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대에서 보급받은 가죽군화를 발로 밟아가며 길 들이는 것도 아니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하며 길 들이기를 하고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이다. 어디에도 양보와 타협은 존재하지 않고 힘과 권력의 잣대를 들이댄 법과 그에 따른 세뇌교육과 처벌만이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각 공공기관의 부채와 경영상태 그리고 그들의 임금,복리후생등 많은 것을 알고 관심도 크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정상화의 사회적 관심도 크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그 들이 말하는 방만경영을 없애는 방법은 노,사,정의 이해와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노조측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기반으로 타협과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