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이래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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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조금은 쉽게 알아보자.

 

 

정부의 '수서발KTX(서울 수서동~광주 광역시)민영화'를 추진함에있어서 철도 노조에서는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중에 있다. 민영화를 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 참가자들은 바로 직위 해제가 됨과 동시에 파업 지도부의 지명수배가 이루어 졌고, 지도부를 검거하기위해 정부의 공권력을 앞세워 압수수색 영장없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를 강제 진압함과 동시에 유리문을 부수고 많은 기물을 훼손 하였다. 그 결과 지도부를 검거하기는 커녕 언론사를 강제 진입,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게되었다. 그 후 지도부는 종교계와 정치권의 도움을 얻고자 대한불교조계종과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타엽이란 없는 정부는 그 뒤 12월27일 밤 10시 수서발KTX의 면허를 발급 하였다.

 

철도 민영화에대한 언급은 이번만이 아니었고 지난 정부도 시도는 있었으나 여론의 밀려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현 정부는 민영화에대해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들은 과연 일반 시민들은 얼만큼 알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대해 어느부분까지 알고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일이있었다. 

 

 

지금의 사태를 필자는 회사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 20여명정도에게 물어본 결과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혹은  '알아서 잘 하겠지'

또는 '열차 비용이 올라가나?'라는 정도였다.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조차 '그거 귀족노조 파업 아니야?'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 답을 들으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 이며 국민들은 얼만큼 이 사태에대해 알고있을까?'라는 물음이 네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대해 조금이나마 알기쉽게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갖고있는 법적소유권을 주식매각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 즉 국가기간산업들은 모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철도,항만,전기,도로 같은 산업을 일컫는데 일례로 항공산업을 민영화 해서 잘 되고 있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경쟁자체가 국내가 아닌 국제이며 세계의 항공사들과의 경쟁체제임으로 이번 논쟁과는 다른 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자회사란 무엇인가?

자회사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라고 되있다. 이 말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할 때 다른회사의 지배권을 갖게되는 것이며 이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개별일 수 있으나 경제적 실질은 한 회사로써 하나의 재무재표 작성대상이 된다. 현재 수서발KTX가 자회사로써 출자를 하게되면 코레일(41%) 정부(59%)이렇게 각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 59%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겨 민영화를 실현 시킬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영화를 시키기위한 전초작업이 된다. 자회사를 설립한 후 민간에게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시키려는 정부의 꼼수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민영화를 시키려 하는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설명이 된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여러 노선이 있다. 무궁화호,새마을호,KTX, 인천공항철도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런 노선들 중에는 흑자노선이 있는 반면 적자노선도 있다.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을 도와주면서 운영되는 데에는 국민을 위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이고 돈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운영이 되는 이유이다. 또한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이기도 하다.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러한 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자. 민간기업(재벌회사)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과제이다. 그런 민간기업이 봤을때 적자노선은 과감히 없애야 하는게 맞을 것이다. 현재 사람이 드문 지방산간에도 열차가 닿고 하는 이유는 국가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민영화가 되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돈의 낭비,인건비 절감,원가절감을 이유로 가차없이 실행해야 할 부분인것이기도하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의 생각도 코레일 전체를 떠안기 보다는 자회사, 일명 알짜노선을 자회사로 만들어 흑자를 본다음 코레일 흑자노선 전체를 먹은다음 민간기업(재벌기업)에 팔아 먹겠다는 논리이다.

 

민영화를 한다면 우리같은 서민이 살 수 없다. 결국 돈있는 재벌기업이 사 들일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민영화 한다면 결국 남는 적자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적자노선에 세금으로 메우기만 하고 흑자노선의 흑자는 기업과 정치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도로공사)

 

 

 

(도시가스)

 

 

 

(철도공사)

 

 

 

(수자원공사)_공공기관 알리오 출처

 

언론에서는 철도공사의 방만경영으로 17조원이라는 적자에 허덕인다고 했다. 용산개발 적자에 2조원을 떠한게된것을 빼면 수자원공사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철도공사 방만경영 기사

 

 

철도공사의 부채의 원인및 귀족노조라는 철도공사의 임금수준 그리고 선로사용료와 같은 거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 노조의 파업 원인이 결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이 아닌 국민을위하고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 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골 산간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철도를 이용해야 하며 적자노선이지만 필요에의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거둬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혹 관심이있더라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글을 통해 알게됬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철도에서 끝나지 않고 의료,교육등으로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