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입으로만 할 것인가??

국력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있고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국력을 이루는 요소는 인구, 영토, 천연자원은 원시적인 요소로 볼 수있다. 물론 이 세가지 요소를 갖추고있어도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같이 영토와천연자원이 제한적인 나라는 사람들의 인적자원과 지적재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야만 선진국과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는 위의 포스터는 60년대까지 여성 일인당 평균 6~7명의 자식을 낳고 살던 시절에 인구억제정책상 내놓은 포스터이다. 그럼 당시에는 왜 그런 정책을 펼친 것 인가? 앞으로의 20~30년후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못한 처사였나?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말도 안되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들어놓은 억제정책이었다.

그이후 서서히 출생율이 낮아져서 80년대에는 여성 일인당 1.76명이라는 급격한 감소 현상이 시작된것이다. 한집에 자식이 4~5명의 입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먹고사는데 여유가 생겼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초래했다.

마냥 좋아만 할 수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좋아졌어도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지고 국력이 약해지는 꼴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전쟁을심하게 겪은 나라와 인구억제정책을 무리하게쓴 나라은 베이비붐세데가 형성되면서 특정시점에는 인구대비 생산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국가의 국력과미래를 돌이키기힘들게 만든 이러한 정책은 잘 못되었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돈까지준다. 돈을 주면서 낳으라고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남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자연스럽고도 고귀한 일인데 돈을 줄테니 낳으란다. 누가 시켜서 아이를 갖습니까? 누군가는 그런말도 합니다." 이번에 세째 낳는데 난 애국자야!" 총들고 국가를 대신해서 전쟁에나가 장렬히 전사를 해야만 애국자 아닙니다. 국력에 보탬에 되었으니 애국자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출산국으로 전략한 한 국가의 발버둥치는 모습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임산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의 부당한 퇴직요구에 울분을 참지 못 하는 글이 많이올라온다고합니다. 요즘 임신을 했다고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신중에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삭때까지 직장을 다닌다.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몸담아왔던 회사를 출산과동시에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쉬게되는데 당연히 육아휴직이라는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 편치만은 않은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조금이라도 일찍 복귀를 하려고 인사과에 전화했다가 퇴직요구를 받았다는 사람도있다. 일 할 능력이 없으니 집에서 애나 보라고 말했다고도한다.

공공기관이나대기업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있어서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3개월의 육아휴직도 맘놓고 쉬질 못 하는 형편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말이면 다가 아닙니다!! 돈줄테니 애 낳으라고 입으로 말만하지말고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 개선이나 처우가 꼭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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