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이번정책은 과연 정착 할까?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8일 돌아오는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실시하게되는 정책으로 지정된 학년의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보지않는다. 대신 학생스스로 자기성찰평가,교사가 수업시간 중 평가하는 형성평가 등을 시행하게된다.또한 학생들의 진로탐색 평가는 학생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되게 된다. 이번 시험평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되고 운영되는 연구학교42여 곳은 1학년2학기에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연구학교 40여 곳은 2학년1학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관은 이번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인한 기초학력부실과 사교육비증가의 우려에대해 "우리 교육이 지난 50년 동안 많이 성장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라며 "미래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말처럼 이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첫 번째 이유는 '입시위주의교육'을 해소하는데 있겠다. 교육에는 한가지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충분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본질을 저해하는 대입 수능위주의 교육을 말 하는 것이다. 대학을 들어가가기위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억압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 '대학만 들어가면된다. 대학들어가면 다 해줄게. 대학들어가면 해도된다. 그전에는 꿈도꾸지마라!!' 이러면서 말이다. 이렇게 뿌리깊게 자리잡은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에 찌들어있는 현재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여러면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은 폐지되고 있다.

 

 

(설립취지와는 다른 내신성적위주의 학교로 변질)

 

2010년당시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는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보고서에서 '2010년 자사고가 도입된 이래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계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자사고가 선별적 선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목고에 이어 학교간, 학교 유형간 서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자유학기제의 정책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150개,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허가중단 및 취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과 고교서열화를 없애기위해 보란듯이 내밀었던 정책인 자사고는 지금현재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순을 밟고있다. 위 표에서 보듯 처음 취지와는 달리 내신성적에만 집중하는 꼴이 되버렸다. 급기야 고등학교 서열화만 부추기는 현상마져 보이고있는 실정이다.

 

■  탁상공론과 현실은 다르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기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입학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능시험은 대부분 학생들이 봐야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대학입학 시험에 모든 일정과 공부방법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학기제도입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처음과 끝을 놔두고 중간과정만 변화시킨다고해서 모두 변할것이라는 기대또한 하지 않는게 좋을것이다. 당장 중학생들은 어느장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할 지 모를일이다.장차 대입시험을 봐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마치 입시공부가 다가 아닌양 발표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학생들사이에서는 당장 중간 기말고사를 치루지 않아서 좋아서 입이 벌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시험을 않본다니 이보다 더 큰 해방이 어디있겠는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이리뛰고 저리뛰어다니기 바쁠 것이다. 무엇부터해야 할 지도 모른다. 왜? 그러한 제도하에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으니 그들의 행동이 당연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있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1. 개념 및 도입목적 논란

2. 대상 및 기간 선정의 적절성

3.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논란

4. 학력저하 및 사교육 유발 논란

5.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6.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폐지의 범위

 

 

■   자유학기제의 본질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기위함이다. 초등학교부터 일류대학을위해 달려가는 우리나라의 편향된 교육제도를 바꾸려는 취지에는 박수를보낸다. 또한 이번 정부의 교육방침인 학생들에게 꿈과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는데있어 이것이 발판이 된다면 두팔 걷어부치고 환영한다.

 

하지만 위의 많은 논란이우려되는 쟁점들을 어느정도 해소를 하면서 안정화를 찾을지 의문이 든다. 사교육의 증가와 학교서열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난 정부시절 내놓았던 정책은 현재 폐지 되어가고 있고 또다시 많은 학생들이 겪을 혼란을 뒤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은 아닌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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