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이유.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12년9월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 수요에 따라 종일반·반일반 선별 지원"에 대한 보육정책 개편안을 내놓은지 3개월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전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다. 끝자락에선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준 솜사탕 선물인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정부보조금이 바닦난 상태에서 여론의 걱정어린 말들에 치어서 달래듯 내놓은 정책이었던 것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지않은가. 어린아이도 사탕준다고 달래놓고 사탕안주면 기억하고 달래는데 하물며 대놓고 이런 뻔한 정책변경 거짓말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의 말이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어디 해결될 일인가. 거기다가 언론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좋은 의견을 내놓으란다. 지금까지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우리보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않는다.

 

 

 

 

돌아오는 3월부터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면 무상보육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정된 요인은 무었인가? 현 정부도 자금이 부족해서 안되는것을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세금이다.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는 세금은 많고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도 그렇고 앞으로의 연말정산은 더욱 팍팍해질 것 이라고한다.

 

 

 

 

무상보육이 주는 또하나의 문제는 환경적인면이다. 지금현재의 어린이집의 수는 아이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그럴것이다. 입학하기위해서는 몇개월은 기본이고 1년전에 이름을 올려놔도 힘들다고한다.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적인면이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무상보육이라고해서 전액 정부의 보조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기본 수업료만 말 하는것이다. 그 외에 국어,영어,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차량비 같은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다. 지역에따라 각각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의 비용이 들어간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데에는 이러한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해 민간어린이집보다 부담이 적어서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정책에는 맞벌이부부나 전업주부의 자녀들에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어서 미흡한 정책이라고 할 수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를 하느라 늦게까지 맞겨놓아야하는 자녀보다 일찍 귀가하게될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 할 수 밖에없다.

 

 

 

 

보육교사의 처우에대한 상황도 안좋은 상황인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경우도 매 한가지인 것같다. 법정 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있어서 4시간에대한 보상은 보육교사가 무상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어떤 연령에 아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시기의 아이들임에도 환경이 더 좋아지질 않아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기대된다.

 

 

 

 

이번 정책변경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있다. 조금 늦어지면 어떤가? 조금더 조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수긍 할 수있는 정책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번 정책변경이 얼마나 오래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몇일전 참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영국 경제단체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인데 '오늘 태어난 아이에게 최고에 나라'라는 주제로 한 연구결과에서 대한민국이 19위에 올랐다. 8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경제적 기회와 건강 수준,정치적 자유, 주관적인 '삶의 질' 등 총11가지의 선정기준이 됬고 미국과 독일은 공동16위,일본은 25위,중국은 49위로 나타났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있는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서 19위라는 순위에 손색이 없고 수긍이 갈 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