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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사고, 벌금 7만원으로 해결? 본문

사회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벌금 7만원으로 해결?

ecopapa 2013. 4. 29. 01:00

'나라의 미래의 재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사랑해','해맑은 웃음' 이런 수식어가 붙는 단어는 '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아이들은 소중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 단 그 의무를 지킬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 왜? [아이들은 한 나라의 미래의 재산이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사랑하는 아이],[해맑은 웃음을 가진 아이] 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나도 한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그런 사건사고를 접할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 아이가 숨지는 사건은 남일 같지만은 않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사고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왜? 같은일이 반복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네이버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인솔교사가 부재시에는 운전사가 차량정지후 하차해서 직접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후 차량 문을 내리고 아이를 하차하게 되있다.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살펴보면 운전석에서 문을 열수있게끔 설치가 되있다. 많은 운전사들이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백미러만 확인하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갑자기 다가오는 오토바이나,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발생은 무방비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학원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지입제 차량인경우가 70%에 달한다고 한다.

지입제차량 이란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둔갑시켜 운행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둔갑된 차량의 경우 운전사의 규정여부를 가리는데 문제가 많고 사고의 진위확인을 가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해당소속의 명의로 된 차량인지 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안전교육과 관리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에대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법적으로 받는 처벌은?

벌금 7만원에 벌점 15점!!

 

미국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일단 정지하지않거나 추월하는 경우

1000달러의 범칙금 부과!

 

차량운행기사와 인솔교사의 안전수칙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그를 어길시에는 과중한 처벌으해야만 아이들의 차량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내의 처벌은 기타 선진국의 아동보호와 그에따른 처벌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의 수준이다.

 

매해 빠지지않고 사건사고에 기사화가 되는 것중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있다.  그 사고에는 항상 어른들의 운전부주의,안전사항 불이행, 아이 버스탑승확인 못함, 인솔자동승 불이행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난다.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게 사고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안전수칙을 만들어놓고 지켜야 한다. 만약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행중 날씨가 덥다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문을열고 아이가 머리를 내미는 행동,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는 것을 놔두다가 사고가 날 수도있다. 아무리 하찮은 안전수칙이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것이다.

 

통학버스 사고유형

 

△차량 후진사고

   -차에서 내린 후 차량 뒷편에있다가 내려준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이 사망

   -올 들어 청주,통영에서 차량 후진으로 인한 2명의 어린이 사망

 

△닫히는 문에 옷 끼임

  -올해 창원시에서 닫히는 문에 옷이 끼어서 차량과 같이 끌려가다가 옆 주행차에 치어 사망

 

△내려준 차의 앞뒤 횡단 사고

  -버스에서 내린 후 앞뒤로 횡단하다 버스옆 주행차에 치어 사망

 

△버스 승하자 시 사고

  -서울에서 승차 시 문도 안 닫고 급출발하다 어린이가 넘어져 사망
  -인천에서 하차 시 급출발 하면서 어린이가 앞바퀴에 치여 사망
  -버스 하차 시 급하게 달려오던 이륜차,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 빈발

 

버스 하차 후 전진사고

  -서울 구로구에서 7세 여아가 하차 후 문을 닫다 넘어졌으나 이를 모르고 주행하다 사망
  -서울 은평구에서 5세 남아가 하차 후 버스 앞 직진 중 해당 버스에 치여 사망

 

 

 

 우리사회는 아직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만약 내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떨까? 그런 일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운행이므로 각별히 안전수칙에 안전 또 안전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매해 증가하는 아이들의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그런 사고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노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른,아이,공공부문의 종사자들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Comments
  • 프로필사진 참교육 2013.04.29 16:57 신고 엄해야 할 때는 솜방망이 처벌, 약해야할 때는 중범취급...
    재발방지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이없습니다.
  • 프로필사진 2020신구리 2020.02.13 13:38 신고 http://bit.ly/37L3VIu
    피할 수 없다면,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
    예전처럼 사고지점으로부터 야간에는 200m, 주간에는 100m를 걸어가서 설치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성은 이제 그만!!!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모험은 그만하고, 이번에 와디즈에서 더욱 세련되게 내 차를 위한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게다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3만원대 자동 에어펌프도 증정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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