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성급한 정책발표, 뒷수습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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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들의 마음과몸을 더 병들게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날 암닭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도토리를 맞은 암닭은 곧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후에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가는와중에 여러 동물들을 만나게됩니다. 암닭이 선두에서서 가다가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우는 임금에게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동물들을 속이고 자신이 사는 동굴로 데리고 갑니다. 어찌보면 암닭은 하늘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늘이 곧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한 후 임금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이쁨을 받기위해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손주돌보미라는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손주돌보미는 친할머니,외할머니가 12개월미만의 손주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월4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획기적인 정책인양 보도를 했습니다. 단 조부모가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보육기간동안 무상보육지원금은 받지를 못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발표는 사전조사가 불과1주일정도였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이 내놓은 이번 정책은 실적올리기일 뿐입니다. 겉은 달콤한 설탕이뭍어있는 사탕일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있는 사탕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그런 사탕발림으로 온 국민들을 이끌고 여우의 동굴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될 일입니다.

 

모든 국가정책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좋은면과나쁜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안좋은 면이 더 많다면 접어야합니다.또한 좋은 면이 많다면 대를 위해 소가 희생을 감소해서라도 따라야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결정에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뒷받힘되어야 합니다. 정책실행에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에따는 결과까지도 예측한 후 언론에 발표도 해야합니다.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1주일조사해놓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것은 여가부신임장관의 대통령에대한 실적올리기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도 묻고싶습니다. 지금도 무상보육 공약을 실천하기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비율확대문제가 국가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결정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각각의가정에서 조부모의 돌보미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가서 관리감독 소흘이라는 비난을 받을것이고 그에따른 인력부족이라는 문제가 떠오를것입니다. 현재 돌보미서비스를 운영중인데 기존 돌보미를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 날 것입니다. 현재 시간제돌보미서비스는 아직 미흡한점이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맞벌이부부의 편의를 봐주고있습니다. 이번정책발표로인해서 서로의충돌을 피해갈 수는 없을것입니다. 

 

 돌전아기 보육하기가 제일 힘든것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아반이 따로 분리되있습니다.그만큼 더 주의를 기우려야하기에 그런것입니다. 12개월미만의 아기를 둔 조부모의 연령대는 보통50중반에서60대중반정도가 보통일 것입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어린이집가기전하고 다녀온후에 잠시 봐주고계시지만 가끔은 다리가아프다,아이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거나,이제는 늙었다거나 하는 푸념을 종종 하십니다. 그럴때면 이제 조금은 편한히 생활하셔야 하는데 저희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것같기에 어쩔수없는 현실에 주져앉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조부모나 그렇지않은 조부모들모두 이제는 편안히 노후를 맞이해야 할 때에 사람마음을 그것도 손주를 상대로 몸이 아프더라도 돈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정책은 조부모들의 몸과마음을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잘못된 결정으로인해서 후에 여론의비난과 뒷수습하기에 급급할 것이아니라  충분하게 사전조사후 상황판단에맞게 결정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다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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