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칠면조 사면으로 식탁에 칠면조 부족..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대통령이 칠면조 한 마리를 사면해준다고 한다. 한국 정서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행사이지만 그곳에서는 온국민이 한번 웃어 보자는 행사여서 나쁠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정도~. 이 행사의 시작은 1947년 투르만 대통령이 시작한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있다. 지난해 행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뒷뜰에서 '축하한다.  남은 생을 잘 살아라' 라며 특별사면을 해주었다.

 

 

 

한 해에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칠면조가 4천5백만 마리정도라고 한다. 그 4천5백만 마리중 한마리를 죽음에서 면해주는 이보다더큰 특별 사면이 어디있겠는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칠면조의 특별사면의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미국이나 기타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만큼 신중하고 고민해서 특별사면을 한다.

 

 

[오바마/미 대통령]

"인생에서는 두번째 기회가 중요하다고 하죠. 11월달엔 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칠면조를 풀어준 건 5차례. 정작 대통령 사면권은3번만 썼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까다롭습니다.

 유죄판결5년이 지나야지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율도 계속줄어들어 클린턴은 신청자 8명중1명, 오바마는 50명중 1명 꼴로 사면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평성 논란은 늘 따라 다닙니다.

 

[기자]

 " 의회에 연줄이 있으면 사면 받을 확률이 3배 더 높아집니다. 의회로 관련 기부금이 쏟아집니다"

 

 매번 정가를 들썩이는 정치인 사면도 마찬가지, 포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을, 클린턴은 퇴임 2시간 전 최측근 마크리치을 사면해 논란이 됬습니다.

 

 

 그 이후 부시와 오바마 정권은 아애 정치인 사면을 중단했습니다.

 

유럽도 사면권 남용을 철저히 제안합니다.독일은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단행했고, 프랑스는 정치사범을 풀어주는 걸 법으로 금지 합니다.

 

 

 -TV조선 기사 발췌-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부에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특별사면권은 개인의 권력이아닌 국가원수자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특별사면인가?  삼권분립에의한 권력분립도 맞지않는다.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한 것이아닌 통제하고 억누르기위한 권력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많은 비리와 뇌물혐의를 받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 트럼프 카드게임에서 조커(joker)의 적용은 안된다고 본다.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1. 개인을 위한?

2. 사회를 위한?

3. 나라를 위한?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 되서 결혼을 하게되는 순간부터 개인이 아닌 한 가정에서 누구의 남편이자 아내가 되고 아이의 아빠나엄마가된다.  혹은 회사나단체에서 팀의 일원으로 입사를 해서 팀장이되고 임원이되고 직급이 올라 갈 수록 자기의 말 한마디,결정하나하나가 자기를 믿고 따르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정과회사만 봐도 알 듯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결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있다.

 

 

사면대상자들중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한 나라의 법을 세우고 귀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에 올바른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그렇듯이 정치인의 사면에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특별사면권은 어디까지나 옵션이다.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단지 꼭 해야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해야한다. 요즘 특별사면권에대한 말이 어디가든지 나온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이 중심이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와국회 사법기관은 올바른 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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