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꼭 버려야 할 것들.. 국회 법사위에 4개월째 계류중인 무상보육사업... 지난11뭘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국고보조금비율이 현행 서울은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하는데 여야 모두 확정했다. 마지막 국회법사위에서 판결만을 남겨놓은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서울 서초구청에서는 다가올 5월에는 무상보육에대한 지원을 재정고갈로인해서 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의 중산층 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여러 지자체에서 도미노식으로 재정고갈을 직면하게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복지재원 확충의 돌파구가 될까?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더 걷기위한 지하경제양성화를 가동중이다. 지하경제란 말그대로 수면위에 드러나지않는 경제이고 돈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