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대책안'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대통령이 말한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말한다. 그중 성폭력과 학교폭력은 아직도 여전히 방치된체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여성들의 늦은밤 귀가길, 학생들의 학폭이 줄어들지 않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 4대악중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니 허술하기 짝이없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4대중독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등 중독증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선별검사도구및 의과학 기반의 예방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법원들 형사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인권교육과 과목을 개설해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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