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분유값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가정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일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조만간 대체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체지급수단은 바우처가 내장된 카드형태가 될 것이며 카드회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뉴스기사 발췌-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공약들에대해서 '지킬것이다 이건 안될것이다' 라고 뉴스나 언론에서 기사화됬다.

그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저로서는 복지와 보육에관한 공약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쓰이게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무상보육에관한 공약을 두고 가능하다 할 지라도 얼마못가서 재정이 바닥나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결국 증세를 하겠지 하는 막연한 예측이 난무했었다. 이제 가정양육수당을 받게될 0세20만원,1세15만원,2~5세, 10만원이 실제 지급될 것인가?

 

역시나 아직 한번도 지급되지않은 수당을 가지고 현금이아닌 바우처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정부는 다시 한번 변덕을 부리고있다.

 

 

■ 바우처는 많은 부모들에게 '올가미'만 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를 현금처럼 쓰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 할 지모른다.그러나 바우처와 현금은 엄연히 다르다. 우선 엄마들이 바우처를 쓰게되면 극히 제한된 제품만을 쓰게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임신을 하게되면 고운맘카드를 주어서 산부인과에서만 사용 할 수있게 하는 것과같이 정부에서 그것을 제안하겠다는 취지여서 그렇다. 산부인과에서는 진료과정 패턴이 거의 같다. 초음파검사하고 피검사 양수검사 온갖기계장치를 이용한 산전산후 검사를 한다. 또한 분만실 자체가 아기한테는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그러한 산부인과 진료가 아기한테 좋지않기때문에 산부인과가 아닌 조산원에서 분만을 하고 싶은 산모들은 고운맘카드는 무용지물이고 지금도 그렇다.

 

 

■ 현금 양육수당과 바우처는 근본이 다르다.

 

현금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상태와 환경에맞게 응용해서 쓰일 수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장에서 국한된 곳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살 수 밖에없는 구조와는 다르다.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르며 분유회사에서 나오는 분유가 아이에게 조금씩 다르게 반응 할 수가있다. 어떤아이는 이분유를 먹으면 어디가 않좋다 그래서 다른회사 분유로 바꿨더니 괜찮았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기져귀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예민한 아기피부에 맞는 것을 써야 하기때문이다.

 

 

 

■ 정부는 엄마와아기가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는 거리가 멀거나 구입시기가 늦더라도 조금더 신선한 먹거리를 찾을 수 밖에없다. 시골에서 직접 구매해서 먹을 수도있다. 그런 먹거리 구입을 정부는 어떻게 바우처로 사용가능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적립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쓰려고하는 주부들또한 분유나기져귀를 따로 분류해서 사야만 할 것이다. 주는대로 먹고 주는대로 사서쓰라는 말인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한푼두푼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조금더크면 아이한테 선물을 해주려는 사람, 아이통장을준비했던사람, 아이 보험을 준비했던사람들 모두 정부의 바우처사용으로인해서 물거품이 될 것이다.

 

 

 

"양육수당이 순수하게 아이에게만 쓰여야 할 부분이 혹 가정의 생계비나 기타 다른곳에 쓰여질 우려가 있기때문"이라는 지난 "여성가족 실천과제 토론회"에서의 탁상공론의 결론이다.

 

 

12개월미만의 아기를 기준으로 봤을때 한달 사용하는 분유와기져귀값만 보더라도 20만원으로는 부족하다.이렇게 빠듯하거나 모자라게 사용되는 가정양육수당을 가지고 가정생활비나 부모개인에게 쓸 수있는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물어보고싶다. 실제 아껴서 쓰는 주부들은 왠만큼 아기가 소변을 봐도 놔두었다가 더 쓰기도하고 일반마트에서 가격이 비싸서 중고사이트에서 남이 쓰다가 남은 기져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적지않습니다. 현재 기져귀가격이나 분유가격은 알고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말을 바꾸어서 내놓은 정책이 대한민국 엄마들을 생각한 정책인지 정말 물어보고싶다.

 

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아이들의 미래가 국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정책이 실행 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부디 재고했으면 싶다. 아이들의 먹거리와생필품으로,  엄마와아기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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