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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정부의 유.보통합에따른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영국과독일의 유아교육제도를 보면 과거에는 육아과 교육에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보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으나 점차 가정에서의 교육에대한 한계점과 부딛치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는 모습은 없었으니 점차 영국과독일의 경우처럼 국가적차원에서 영유아교육에 직접참여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과정에서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급물살을 타고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한 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올바른 보육과교육이 되어야만 이룰수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인식했기때문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 유·보 통합도 사실 이런 때 아니면 참 시행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통합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지금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해도 사전준비도 없이 덜커덕 해놓으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고, 그러면 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야 한다.  <인수위 토론회에서..>

 

서로다른 교사 자격증에대한 통합과 교사의 처우가 문제..

 

 

통합이 이루어지게되면 유치원과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명칭하에 교육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한다.  현재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교사는 교원자격증을 따야하지만 앞으로 통합이 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보육교사가 보수교육과정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건 현 교사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방안이다. 무조건 과정이수후 교원자격증을 주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과동시에 보육교사월급 처우가 문제가 될 것이다. 보육교사의 월급을 유치원교원수준까지 올려줘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서로다른 보육시설과 유치원과의 통합의 문제..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민간, 기업어린이집으로 크게 나눌 수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어린이집이 유치원수준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어린이집수는 유치원수에 5배나 많다. 시설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교사의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교사 일인당 맡아야하는 원생수는 늘어나게되므로 질적으로 많이 떨어이제 되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지난 정부에서 조사한 유.보통합에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바뀌게될 교육부에서 통합관리가 가장선호하는 부처로 조사되었다. 통합에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있는 새 정부는 이제 유.보통합 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계획은 향후 4~5년뒤에 시행시기를 정하고있다. 이제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발언했듯이 시행시기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가피한 혼란을 등에업고라도 시행해야하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어떤것이 좋을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전에 꼭 되집어봐야 할 것이다.

 

'호시우보'라고 했던가  호랑이의 눈처럼 매섭게 보되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나아가면서 많은난관이 있지만 옳바른 국정과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